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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솜 기자] 24일 오늘은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결정에 대해 이목이 모아졌었는데요, 결국 유보된 채 다음 회의를 기약했습니다.

►누가? 국토교통부

►언제? 24일

►어디서? 경기도 수원 원청동 국토지리정보원

►무엇을? 구글이 한국 지도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결정을 유보하고 추가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은 SK텔레콤의 내비게이션 ‘T맵’에서 사용된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앞서 구글은 2010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구글은 다시 지도 반출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오늘 오후 3시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7개 부처로 구성된 ‘측량성과(지도) 국외 반출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3차 회의 날짜는 미정입니다.

►왜? 구글 측과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구글의 경우 지도 반출로 인한 한국 소비자 혜택, 정보기술(IT) 혁신, 신산업 육성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제시한 ‘국내 국가 중요시설 보안처리’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구글이 지도데이터를 보관할 서버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 설치해 법인세를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어 당분간 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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